마지막 6차 재난지원금(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정리

 

 

며칠 전 국무회의를 통해 마지막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제목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해졌습니다. 최근까지 언론 보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이 많았습니다.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긴급 생활안정지원
■ 고용·소득안정지원
■ 생활물가안정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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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 및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등 최종 정리본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총정리

 

 

 

6차 재난지원금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정리

 

■ 긴급 생활안정지원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지급되는데요.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이하 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7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저소득층과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저리 정책자금 3종 패키지라고 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데요. 소득 무관 하게 주택담보대출을 5억 원까지,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1%를 인하해주고,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2억 5천만 원까지 보금자리론 대비 0.3%를 인하해줍니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에게는 금리 3.6%~4.5%로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빌려주고요.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게는 1인당 1,000만 원을 금리 15.9%로 빌려줍니다.

 

 

 

 

그리고 5월 2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에너지 바우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 바우처 (energyv.or.kr)는 지원단가를 상향해서 기존 가구당 12만 7천 원이었는데 17만 2천 원으로 늘리고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긴급복지 또한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지원 대상을 12만 명 확대하고 생계지원금액도 (4인 가구 기준) 131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22년 5월 25일부터 신청)

 

 

이 외에 군 장병 급식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급식비 단가를 20% 상향, 근로장학금 지원규모도 확충한다고 합니다. 

 

 

 

■ 고용·소득안정지원 + 생활물가안정지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지원 내용인데요.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에서 종사하는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되고,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님들 16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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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소득 예술인 3만 명에게도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되고요. 추가로 생활물가 안정 지원으로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축산물 할인쿠폰 600억 원 발행(1인당 1만 원, 최대 20% 한도), 농·어가에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보조, 수입 수산물 비축·수매 지원 및 정책금리 인하,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주민 지원 등의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일괄지급이냐 차등지급이냐 여러 말이 많았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최종적으로 기본 600만 원에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따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해서 지원하는데요. 감소율이 1%만 되어도 무조건 600만 원은 지급되고, 40% 이상 매출 감소가 크게 발생했다면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그리고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로 신규대출, 채무조정 등 여러 지원이 있으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선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활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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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실행이 될 예정인 위 내용들은 세부적인 신청방법, 지급절차 등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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