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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부터 단속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모르고 운전하면 과태료 폭탄? 도로교통법 알아보기 지난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7,312명 가운데 보행 사망자가 6,575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전자보다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방안으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됐는데요. 현재까지는 예고만 하고 있었던 개정 법안이 22년 7월 12일부터는 단속·전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달라진 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행자의 개념 확대 기존 보행자의 개념에는 보행자,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전동 휠체어 등)로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 즉, 노약자용 보행기와 택배용 손수레 그리고 자전저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 2022. 5. 24.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22년 5월 25일부터 신청)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2년 5월 25일부터 신청 시작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에너지바우처 제한 가구·제외 대상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지원 대상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소득 기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으시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이셔야 하는데요. 두 번째 가구원 특성 기준의 경우 노인(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나 영유아(2015.. 2022. 5. 24.
마지막 6차 재난지원금(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정리 며칠 전 국무회의를 통해 마지막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제목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해졌습니다. 최근까지 언론 보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이 많았습니다.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긴급 생활안정지원 ■ 고용·소득안정지원 ■ 생활물가안정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손실보전금 및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등 최종 정리본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추경안 협상을 놓고 그동안 여·야가 계속 싸워왔었죠. 지난 29일 드디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인 손실보전금과 .. 2022. 5. 24.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및 수령방법 (1차 실업인정 2차 실업인정 구직 외 활동) 처음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는 하루 60,120원 ~ 66,000원 사이로 지급되며, 최저/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8일 기준으로 약 168만~184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실업급여 수급자격 먼저 아르바이트를 하든 정규직이든 실업급여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에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인지 확인 후 근무하셔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A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60일 근무, B회사에서 60일, C회사에서 60일 근무해서 총 가입 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2.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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